딥페이크 시청 처벌? 딥페이크 처벌 사례와 함께 알려드릴게요.

딥페이크 시청 처벌 가능할까요? 정답부터 말하면 불가능입니다. 딥페이크 처벌 사례 중 단순 시청으로 인한 처벌은 없습니다. 하지만 댓글을 통해 누군가의 딥페이크 영상 합성을 제작해 달라고 요청했다면 그것은 공범입니다. 딥페이크 처벌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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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제조 및 유포 처벌

2020년 초 글로벌 조직이 국내 연예인 100여 명의 얼굴을 합성, 배포하면서 온 국민이 딥페이크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를 처벌하기 위해 '성폭력범죄 처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딥페이크 음란물 제조 및 유포 처벌법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제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딥페이크 음란물 제조 및 유포 처벌법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합성 영상물을 반포, 판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딥페이크 관련 처벌은 7년 이하라는 다소 큰 처벌을 받습니다. 이것은 유포속도가 빠르며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또한 딥페이크 역시도 '성폭력 특례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 벌금만 내더라도 신원 정보를 공개하고 취직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또한 심할 경우 전자발찌를 차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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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시청 처벌

딥페이크 관련 처벌이 강력하다고는 하지만 단순히 소지하고 시청한 경우에는 그 어떠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딥페이크 영상을 아무리 많이 본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을 일은 없는 것이죠. 보통 음란물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2. 불법 촬영물(몰래카메라 등)
3. 허위 영상물(딥페이크 등)
4. 상업적 촬영(AV, 에로 등)

이중 1번과 2번은 단순 시청을 해도 처벌을 받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불법 촬영물'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죠. 

하지만 3번과 4번의 경우 시청하고 소지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있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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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처벌 사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딥페이크를 단순 소지, 시청한 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아요.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제작 요청
  댓글을 통해 어떤 연예인을 합성해 달라는 제작 요청을 한 경우 딥페이크 제작자와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제작자가 영리를 위한 목적으로 배포하였다면 제작을 요청한 당사자 역시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 토렌트
  토렌트는 다운로드하는 동시에 타인에게 공유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유포자가 됩니다. 내가 딥페이크인지 모르고 받았더라도 바로 유포자로 처벌받게 되죠.
• 미성년자 연예인 합성
  미성년자인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보았다면 이는 아청법에 해당되어 단순 시청만으로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하게 됩니다.

카메라 앞의 연예인

 

 

 딥페이크에 대한 여러 궁금증

• 음란물이 아닌 단순 합성물의 경우 처벌은?
  음란물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의 얼굴을 사용하였다면 초상권 침해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명예 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였다면 '성폭력 범죄 처벌법'뿐만이 아니라 '사이버 명예 훼손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민사 재판으로 이중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죠.
• 카톡으로 친구들끼리 공유한 경우에는?
  이 역시도 유포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공유를 한 것은 웬만해서는 경찰의 수사망에 잡히지 않아요. 하지만 정말로 운이 없어서 잡히는 경우도 있으니 웬만하면 친구들끼리라도 공유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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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딥페이크라는 기술은 꼭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분의 얼굴을 합성하여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게 할 수 도 있죠. 하지만 현재 사용되는 딥페이크의 약 85%는 음란물을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딥페이크를 단순히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처벌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합성당한 당사자의 마음이 어떨지 꼭 생각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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