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반대! 사형제도 반대 근거 한방에 정리.

사형제도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그중 사형제도 반대 입장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왜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것일까요? 사형제도 반대 근거에 대한 글입니다.

 

반응형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사형제도가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1997년 12월 30일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사형집행을 하고 있지 않죠. 우리나라는 제도는 남아있지만 집행은 하지 않는 '실질적 사형제도 폐지국가'인 것입니다. 

 

 

 

사형제도 반대 근거

2015년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 물은 설문조사에서 약 30%의 사람이 사형제도 폐지에 '찬성'한다고 의견을 내었어요. 약 65%라는 '반대'에 대해서는 적은 수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이 사형제도에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사형제도에 대해 반대를 하는 것일까요?

재판봉

 

 

 1. '생명권'은 본질적인 가치이다

1776년 미국 버지니아 권리장전에서 처음으로 헌법상 '생명권'이라는 것이 규정되었어요. 이후 2차 세계대전을 겪은 뒤 대부분의 나라에서 '생명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죠.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의 헌법에는 '생명권'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것은 '생명권'을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생명권'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생명권'에 대한 규정이 없어도 헌법상 하나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형제도라는 것은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음으로써 이런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에요. 인간으로서의 본질적인 가치를 '생명권'을 제3자가 함부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2. 오판의 가능성

한 사람에게 형벌을 내리기 위해서는 재판을 통해 검사와 변호사가 싸우며 판사가 형을 결정하는 복잡한 과정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 속에 참여하는 검사, 변호사, 판사는 모두가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오판의 가능성이 있죠.

실제로 형이 집행되고 몇 년 후에 재심을 통해 무죄가 입증된 많은 케이스가 있어요. 이럴 경우 국가 차원에서 보상금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사형이 집행된 경우라면 어떻게 보상을 할 수 있을까요? 또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현재 민주주의의 재판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완벽하지 않아요. 검사와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서 형이 달라지기도 하며 배심원의 참석 여부에 따라서도 형이 달라지죠. 또한 참석한 배심원들의 성향에 따라서도 재판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완전하고 변수가 많은 재판의 과정 속에서 오판의 가능성이 전혀 없을까요?

 

반응형

 

 

 3. 무기징역과 사형의 갭이 너무 크다

'무기징역'과 '사형'. 현재 재판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형벌과 두 번째 형벌임에요. 하지만 '사형'과 '무기징역'은 그 정도의 차이가 너무나도 큽니다. 어쨌든 무기징역이라는 것은 생명은 남아있기 때문이죠.

또한 사형이라는 것은 다르게 생각하면 죽음으로써 안식을 갖게 하는 것이에요.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고통은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사형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무기징역보다 좀 더 강력한 처벌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더욱 큰 벌을 주면서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고 느끼게 해야 하는 것이죠. 사회로 돌아갈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다는 공포감을 줌으로써 범죄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후회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집행은 또 다른 살인이다

법전에 나와있어 죄수를 죽이는 것이 합법이라고는 하지만 사형집행을 하는 것 자체가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 일입니다.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아무리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일까요?

전쟁터와는 먼 본부에서 버튼 하나를 눌러 적군에게 미사일을 날린 군인이 있습니다. 이 군인은 상부의 명령을 따른 것이고 자신의 미사일을 맞고 죽은 사람은 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죽였다는 트라우마를 갖고 평생을 고통받으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이유가 되었던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반응형

 

 

 5.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이다

현재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는 106개국뿐이지만 실제로 약 142개 국가에서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20년 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입니다. 

국제사회는 평화를 유지하면서 '생명'과 '인권'을 중요시하게 되었고 '사형'이라는 제도를 폐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이런 국제사회의 정서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국제사회와 협력을 함으로써 많은 나라로부터 지지도 받고 도움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우리나라가 사형을 집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국제적으로 '인권 퇴보 국가'라는 지적이 나올 것입니다. 세계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죠. 또한 심할 경우 외교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휴전 국가이기 때문에 많은 국제사회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흐름을 따르고 그들과 협력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6. 국가는 처벌이 아닌 교화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

교도소라는 곳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하여 그들이 반성하고 참회하여 다시 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만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국가라는 것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을 보호해주는 울타리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이 심한 범죄를 저질렀다고는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릴 적 불우했던 가족관계, 심리문제 등 다양한 원인이 있고 이런 것을 해결해주지 못한 국가 자체도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범죄자를 처벌하기보다는 올바른 사람으로 만들고 악한 마음이 생기지 못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국가의 순기능 아닐까요?

 

반응형

 

 

정리

사형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오랫동안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사형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 사형제도 반대 근거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사형제도 찬성에 대한 근거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사형제도 찬성! 이유는? 사형제도 찬성 근거 모음.

 

 

<함께 보면 좋은 글>

안락사 찬성. 존엄사의 권리와 안락사 찬성 근거.

메타버스 뜻과 메타버스 종류는 무엇일까요? 4가지 요소는 증강현실, 라이프로깅, 거울세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