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 절차! 상속 포기 기간은 3개월입니다.

상속 포기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고인의 재산을 조회한 뒤에 법원에 양식만 제출하면 되죠. 단! 상속 포기 기간인 3개월을 꼭 지켜야 합니다. 상속 포기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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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포기 종류

보통 상속 포기라고만 알고 있지만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고인의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상속 포기
  고인에 대한 재산과 빚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 후순위에게 빚이 상속된다.
• 한정 승인
  고인의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것. 후순위에게 빚이 상속되지 않는다.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은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상속 포기를 할 경우 후순위에게 빚이 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상속 포기를 해야 하죠. 하지만 '한정 승인'을 할 경우 후순위에게는 빚이 상속되지 않아요. 이미 '한정 승인'절차를 통해 모든 빚을 해결한 것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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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순위

1. 순위
   직계비속(아들, 손자, 증손자) + 배우자
2. 순위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3. 순위
   형제자매
4. 순위
   4촌 이내 방계 혈족

 

 

 

 상속 포기 절차

상속 포기는 무조건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나면 '단순 승인'으로 인해서 모든 빚을 떠안게 되기 때문이죠. 부모님의 죽음이 슬프고 상속 포기 절차가 복잡하더라도 정신 차리고 3개월 이내에 꼭 신청해 주세요.

상속 포기 절차

 

 

 1. 재산 조회

처음으로 해야 할 것은 고인의 재산을 조회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방법을 통해서 고인의 재산이 얼마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주민센터 또는 정부 24에서 조회가능합니다.
• 상속인 금융 거래 조회 서비스
  금융 감독원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그다음으로는 아래의 방법을 통해서 고인의 부동산 정보를 파악해야 합니다.

• 지적정산조회
  구청 또는 시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위의 방법으로 고인의 재산과 부동산정보를 취득했다면 계산을 통해 상속을 받는 것이 좋을지 포기를 하는 것이 좋을지 파악해야 합니다. 어려울 경우 가까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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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속포기 신청

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면 상속포기에 관한 여러 가지 양식이 있지만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는 것 잊지 말아 주세요.

•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 고인의 기본증명서
• 고인의 가족 관계증명서
• 고인의 주민등록 초본
•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의 주민등록 초본
• 인감도장 또는 인감증명서

위의 서류를 모두 준비하고 법원에 방문해서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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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원의 결정문

신청을 했다면 약 1주 ~ 1달 사이에 법원을 통해 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상속 포기'를 한다면 모든 절차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단! '한정 승인'을 한다면 몇 가지 복잡한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또한 '한정 승인'의 경우 결정문을 받기까지 1달~3 달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4. '한정승인' 추가절차

• 전국 일간지에 신문공고
  결정문을 받고 5일 이내에 전국 일간지에 공고를 내야 합니다.
  'ㅇㅇㅇ씨가 사망하였으니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은 신고해 주세요'
• 채권자에게 내용증명 보내기
  고인의 재산과 빚에 대한 내용증명을 모든 채권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 재산 배당
  남은 재산을 모두 정산한 뒤에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해야 합니다.

사실상 마지막 단계인 재산배당은 변호사에게도 힘든 일이기 때문에 개인이 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상속재상파산신청'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진행 중이라면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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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상속포기 절차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다만 고인의 재산과 빚을 파악한 뒤에 상속을 받을 것인지 받지 않을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어렵죠. 또한 '한정승인'을 할 경우에는 계산과 절차가 매우 복잡해지게 됩니다. 복잡하더라도 빨리 정신 차리고 시행해야 합니다. 3개월이라는 제한시간이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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