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참교육. 캣맘 정신병일까? 캣맘 퇴치하는 합법적 처벌방법.

캣맘 참교육시킨다고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면 오히려 고소를 당할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 캣맘을 퇴치하고 캣맘을 처벌시키는 방법입니다. 또한 캣맘이 정신병인지 판단할 수 있는 캣맘의 심리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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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캣맘 처벌 법적으로 가능할까?

외국에도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캣맘이라는 존재가 있지만 미국의 경우 캣맘에게 벌금을 부과하며 심할 경우 징역을 선고하고 있어요. 또한 프랑스나 독일, 두바이 등 많은 나라에서 캣맘에게 벌금을 부과하게 하고 있죠.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법은 없어요. 따라서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지 말라는 경고문을 붙이더라고 법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에요.

아파트 입주민들의 경우 주택관리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공동체 생활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웃을 배려하고 관리주체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 조항 역시도 법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처벌을 하기는 어렵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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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캣맘 퇴치 방법

캣맘을 퇴치한다고 길고양이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사료에 독극물을 타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동물학대로 본인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또한 길고양이를 잡기 위해 쥐덫을 설치하는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면 오히려 캣맘들이 더욱 길고양이를 보호해줘야겠다는 이상한 생각을 하게 만든답니다.

캣맘이 주는 먹이통 앞에 있는 길고양이

 

 

 

 캣맘 참교육 방법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 자체만을 가지고 캣맘을 처벌할 수는 없지만 합법적으로 캣맘을 참교육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아파트 입주자 회의를 통해 규약 제정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 회의를 통해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하고 이를 어길 시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약을 제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아파트 내에서 활동하는 캣맘들에게 합법적으로 벌금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
•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기
  캣맘들은 건물 구석에다가 길고양이 집을 만들고 밥을 주고 있죠? 하지만 대부분은 캣맘 본인의 땅이나 건물이 아니고 건물주에게 허락 또한 받지 않은 것이에요. 이럴 경우 땅주인이나 건물 주인이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할 수 있어요. 타인의 재산권과 평안권을 훼손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행위인 것이죠. 건물 추가 철거명령을 내린다면 이에 응해야 하며 이를 무시할 경우 강제로 철거를 한 뒤 철거비용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답니다.
• 공공장소 캣맘 퇴치법
  공원이나 시청 같은 공공장소에서 활동하는 많은 캣맘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공공시설에서 활동을 하려면 관공서에 허락을 받아야지만 가능하답니다. 이런 캣맘들을 관공서가 허락해줄 일이 없죠? 모두 허락 없이 길고양이를 돌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럴 경우 해당 관공서에 공공장소의 무단점유와 불법 설치물임을 알리고 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고양이는 높은 곳이나 구석진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지붕이나 담벼락 사이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아요. 몇몇 캣맘들은 이런 길고양이들을 위해 사료를 담을 비닐봉지를 지붕이나 담벼락으로 던진답니다. 이경우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대상이며 5~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았다면 무조건 신고해주세요.
• 죽은 고양이를 처리하는 캣맘
  자신이 돌보던 길고양이가 죽은 경우 묻어주거나 태우는 캣맘들이 있죠? 동물의 사체를 공유지나 개인의 사유지에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65조 위법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물가나 바다 주변에 버릴 경우 처벌 강도가 훨씬 커진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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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캣맘 정신병? 이상한 캣맘의 심리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는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랍니다. 고양이는 실제로는 쥐를 음식으로는 좋아하지 않아요. 다만 장난으로 쥐를 죽이는 습성이 있는 것이죠. 실제로 고양이들은 배가 고프지 않아도 주변 동물들을 죽이는 특징이 있어서 청설모, 참새 같은 동물을 죽이고 있어요. 즉! 캣맘들이 길고양이를 돌보는 행위는 주변의 다른 동물들을 죽이는 행위인 것이죠!

그럼 도대체 캣맘들은 왜 길고양이를 돌보는 것일까요? 

• 동정심
  길에서 돌아다니는 고양이를 보면 충분한 먹이를 먹지 못하고 춥게 다니는 것 같아 뭔가 동정심이 생긴다고 합니다. 단지 불상해 보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을 돌보아 주는 것이죠. 하지만 길고양이들은 도시 여기저기에 아지트가 있고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 충분히 영양을 섭취하고 있답니다.
• 집고양이를 키우지 못하는 경우
  고양이를 키우고 싶지만 돈이 없거나 집이 작아서 키우지 못하는 경우 대신 길고양이를 돌본다고 해요. 이럴 경우 집고양이를 기르는 것처럼 길고양이에게도 많은 애정을 주며 돌보아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죠. 한 푼이라도 아껴서 집고양이를 키울 수 있는 형편을 만들 생각은 하지 않고 도시에 민폐를 끼치는 것이죠.
• 우월의식
  캣맘들은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며 돌본다는 것 자체에서 자존감을 충족시키며 우월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길고양이로 인해서 주민들과의 마찰이 있을 시 고양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주민들과의 충돌도 불사하죠. 또한 하등 한 주민들로부터 불쌍한 고양이를 지켰다는 생각에 더욱 우월감이 생긴다고 해요. 일종의 정신병인 것이에요. 자존감은 길고양이가 아닌 사회생활로부터 충족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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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길고양이가 도시에 피해를 준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었어요. 하지만 캣맘들은 이상한 논리를 들먹이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죠. 어차피 이런 사람들은 말이 통하지 않으니 싸우려고 들지 않는 게 좋아요. 직접 나서서 싸우지 말고 캣맘들이 불법적으로 활동하는 사진을 찍어 신고만 해주세요. 이상 합법적으로 캣맘 참 교육시키는 방법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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