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불이익. 어떤 것이 있을까요? 파산신청 단점의 모든 것

채무면제라는 엄청난 장점이 있지만 간단하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파산신청 불이익이 있어요. 파산신청 단점에 대해서 팩트 위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충분한 고민 후에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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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점이 많은 파산신청

파산신청이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나의 빚을 모두 없애주는 획기적인 제도입니다. 채권자의 동이 없이도 가능하며 모든 빚을 탕감해주죠. 또한 면책을 받게 된다면 신용불량 기록도 삭제가 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나 은행 역시도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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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신청 단점

파산신청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파산신청과 함께 하는 ‘면책’이 승인되지 않으면 빚을 탕감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면책을 받지 못한 ‘파산자’의 신분이 되면 사회적으로 너무나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파산자의 지갑

 

 

 1. 신용카드, 은행 거래가 어렵다.

파산자가 된다면 은행거래는 물론 신용카드 사용이 어려워요. 재발급은 물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든 신용카드가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2. 전제산을 처분해야 한다.

파산자가 되면 모든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배당을 줘야 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처분한 재산이 있을 수가 없죠? 이때 많이 당하는 것이 바로 보험을 강제로 해지하는 것입니다. 보험은 오래될수록 좋은 조건이 많아요. 이렇게 파산자가 되어 한번 해지한 보험은 다시는 가입할 수 없게 됩니다.

 

 

 3. 전문직 자격을 가질 수 없다.

파산자는 더 이상 공무원, 의사, 부동산 중개업자, 변리사, 회계사 같은 전문직 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전문직 자격 역시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일부 채권자의 경우 의사인 채무자를 골탕 먹이기 위해 일부로 파산신청을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힘들게 얻은 의사라는 타이틀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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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원 조회가 가능하다.

파산자의 신원을 조회하면 파산하였다는 기록이 남게 돼요. 이렇게 될 경우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도 회사 내규로 인해서 해고당할 수 있습니다.

 

 

 5. 법적 후견인, 유언 집행 시, 수탁자 등이 될 수 없다.

파산자가 되면 기본적인 권리인 법적 후견인, 유언집행자, 수탁자 등이 될 수 없어요. 혹시 모를 상황이 생겨도 아무런 조치도 행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6. 최저생계비만으로 생활해야 한다.

파산자가 된다면 버는 수입이 얼마든 최저생계비만 받고 나머지는 채권자에게 갚아야 합니다. 이럴 경우 더 이상 돈을 모으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모를 불상사가 생겼을 때 대비를 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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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자를 구해주는 '면책'

위에 나열한 파산신청의 단점만 보면 너무나 끔찍한 내용들이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파산신청과 함께하는 면책신청이 통과만 되면 위의 단점들은 대부분 사라지게 됩니다.

면책신청이 승인되게 되면 신용불량자 기록이 사라지게 되며 모든 은행과 신용카드를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사라진 전문직 자격 역시 다시 복구되며 법적 후견인, 유언 집 행사, 수탁자 등 모든 권리가 돌아오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위에서 언급한 내용 중 2번을 제외한 모든 것이 복구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파산자가 된 뒤 면책을 받기까지 짧게는 6개월에서 길면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정말 피가 말리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또한 혹시라도 면책이 불허된다면 파산자로서 10년간 모든 권리를 제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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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파산신청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라면 가장 먼저 알아보아야 할 것은 본인의 현재 상황이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면책이 된다는 보장만 있으면 파산신청이라는 좋은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나의 삶을 리셋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면책이 될지 안 될지 불안하다면 파산신청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면책이 불허된 ‘파산자’의 삶은 매우 끔찍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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