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무혐의 사례! 통매음 성립요건 알려드릴게요.

통매음 무혐의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통매음 성립요건인 성적 욕망을 유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면 통매음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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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매음 성립요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일명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점! 바로 성적 욕망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전화, 우편, 통신매체 등을 이용해야 한다
   -이메일, 팩스 등 어떠한 매체든 통매음 성립이 가능해요.
3. 성적 수치심이나 거부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 영상, 음향 등이 상대방에게 도착해야 한다.
   -성적 수치심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죠. 통매음에서는 일반적인 사람이 느낄만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렇게 3가지 요건이 모두 포함되어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한다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규정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초범의 경우 보통 300~400만 원 내외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지만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처벌수위는 크게 높아지게 됩니다.

게임을 하는 아이들

 

 

 통매음 무혐의 사례
-성적 욕구를 충족, 유발하기 위한 내용이 아닐 경우

• 사례 내용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에게 욕을 하였는데 성적인 내용이 담긴 욕설로 고소를 당한 경우
• 고소 결과
  무혐의

통매음으로 고소를 받는 가장 많은 경우가 바로 게임을 통해 욕을 한 경우죠. 우리나라의 욕은 대부분 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생각 없이 한 채팅으로 통매음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 게임을 통해 욕을 한 경우 통매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통매음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성적 욕구를 충족하고나 유발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 해요. 하지만 게임에서 욕을 한 경우는 보통 게임이 잘 풀리지 않아 화가 난 경우지 성적 욕구를 충족할 상황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 게임에 져서 화가 나는데 성적 욕구를 풀려고 할까요? 

이렇게 자신은 화가 난 상태였고 상대방을 열받게 하려고 채팅을 친 거라고 주장을 한다면 통매음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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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매음 무혐의 사례 2
-상대방이 먼저 유혹한 경우. 일명 꽃뱀

• 사례 내용
  채팅을 통해 만난 상대와 뭔가 야릇한 분위기가 이어졌고 상대방의 요구에 야한 사진을 보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 고소 결과
  무혐의

이런 사례는 최근에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채팅을 통해 만난 상대와 좋은 분위기를 이어갔지만 야한 사진을 보내는 순간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죠. 이 경우는 사진뿐만이 아니라 음란한 말이나 채팅 내용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통매음으로 고소당하고 있어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 경우는 통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성립하기 때문에 통매음이 맞아요. 하지만 상대방도 자신을 유혹하였고 서로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면 충분히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채팅의 경우 기록이 남기 때문에 쉽게 기록수집이 가능합니다.

※ 심한 경우 썸을 타던 사이에 야한 농담을 던졌고 이것을 통매음으로 고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통매음 고소당하였을 때 주의할 점!

1. "기억이 안 나요"라는 말은 절대로 금지
   통매음은 통신매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포렌식, 캡처 등 수많은 기록과 증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요"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으며 잘못될 경우 과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경찰조사는 최대한 미루기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한다면 경찰조사를 위해 출석을 하라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이때 경찰조사는 1~2주 정도 가능한 최대한 미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끈 뒤에 사건 열람을 통해 어떠한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는지 확인 후 대처를 해야 합니다.
3. 합의를 하려면 경찰조사 전에 하기
   사건 열람을 통해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았고 충분히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한 상태라면 경찰에 출석하기 전에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받아두세요. 이 합의서를 가지고 경찰에 출석한다면 모든 사건은 마무리됩니다. 단! 강압적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절대로 안됩니다.
4. 변호사는 꼭 선임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통매음은 인터넷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자신을 고소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니 합의를 하기도 힘들죠. 이때 변호사가 있다면 상대방과 접촉하기도 쉽고 적절한 합의도 가능합니다.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증거수집을 위해 핸드폰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을 때가 많아요. 이때 핸드폰을 검사하다 보면 사진, 채팅, 동영상, 인터넷 기록 등 이번에 고소받은 내용을 넘어선 다른 내용까지 밝혀지게 되며 더 큰 형량이 추가될 수 있어요.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변호사 선임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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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어떤 사건인지 조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뒤 이 사건이 통매음 성립요건에 해당되는지, 비슷한 사건으로 무혐의를 받을 사건이 있는지 조사해 보세요. 아는 만큼 빠져나가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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