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가능 시기와 낙태 허용 기준. 임신중절 조항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낙태죄 조항이 개정되지는 못하였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 임신중절이 어느 정도 합법화되었습니다. 낙태 가능 시기와 시기별 방법. 그리고 낙태 허용 기준인 14주와 24주의 차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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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 가능 시기

• 6주~9주
  임신 6주는 초음파상으로 태아는 보이지 않지만 난황이 보이는 단계이며 9주가 되면 약 4~6cm의 태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약물적 방법과 수술적 방법으로 낙태가 가능합니다.
  약물적 방법은 미페프리스톤, 미소프로스톨, 메토트렉세이트의 약물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차후에 임신을 할 경우 부작용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성공률은 98%이며 WHO에서는 10주 이내에는 약물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수술적 방법은 소파술과 진공 흡입술이 있으며 수면마취를 통해 진행이 됩니다. 수술적 방법의 장점은 비교적 빠르고 고통이 덜하다는 것이며 소파술보다는 진공 흡입술이 산모에게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 10주~11주
  10주가 넘어가게 되면 더 이상 약물적 방법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6~9주와 마찬가지로 수술적 방법인 소파술과 진공 흡입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2주~14주
  12주가 넘어가면 태아의 뼈가 발달하기 때문에 단순한 소파술과 진공 흡입술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약물을 통해 자궁을 폭넓게 열고 태아조직이 나오도록 유도를 한 뒤 남아 있는 잔류 조직들을 긁어내는 수술인 '자궁 목관 개대 및 제거술'이 필요합니다. 12주 후 수술적 제거술 중 모성 사망률은 10만 명당 약 0.7명 정도입니다.
• 14주 이상
  이때부터는 출산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궁 목관 개대 및 제거술을 한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자궁을 훨씬 더 넓게 열어야 하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데 48시간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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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 허용 기준

낙태 허용기준은 조건 없이는 14주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8주까지 가능합니다. 

• 14주(조건 없이 가능)
  14주라는 기준은 이때까지는 태아가 자아 인식이 없으며 낙태 후에도 산모가 합병증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산모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한 기준이라고 합니다.
• 28주(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
  성폭력에 의한 임신, 혈족 간의 임신 같은 사유부터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 같이 사회 경제적 이유 등이 있으면 28주까지도 합법적으로 낙태가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한 뒤 24시간의 숙려기간을 거쳐서 가능합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부모님의 동의를 받기 힘든 경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부모의 동의를 받기 힘들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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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를 개정하거나 폐지하여 헌법 조항과 일치를 시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다되도록 국회는 낙퇴 죄를 개정하지 않았고 결국 2021년 1월 1일부터 임신중절이 전면 합법화되었습니다. 일단 전면 합법화가 되었지만 낙태죄는 개정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걸고넘어지면 불법이 될 수 있는 이상한 상황이 된 것이죠. 이에 많은 사람이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낙태 가능 시기와 낙태 허용 기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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