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후 예상되는 어려움. 통일을 하면 나쁜점 어떤게 있을까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지만 통일 후 예상되는 어려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통일을 하면 나쁜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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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후 예상되는 어려움

자본주의, 민주주의인 남한과 공산주의, 사회주의인 북한. 한민족이었다고는 하지만 정치며 사상이 서로 너무나 다르죠. 또한 갈라선지도 70년이 넘었기 때문에 한민족이었던 때를 기억하던 사람도 이제 몇 남지 않았어요. 그럼 이렇게 다른 남북이 통일을 하면 어떤 나쁜 점이 있을까요?

한반도

 

 

 1. 막대한 지출

1990년 서독과 동독은 통일을 하여 45년 만에 하나의 나라가 되었었요. 통일의 기쁨도 잠시 비교적 잘 살던 서독은 못 사는 동독을 위해 약 3,000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지출하였고, 이로 인해 10년간 경제 침체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서독은 현재까지도 동독의 재건축을 위해 매년 132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남한의 1년 총예산은 약 500조입니다.

중요한 점은 동독도 다른 공산주의 국가에 비하면 잘 살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이라는 곳은 지구 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 하나로 현재 남한과 북한의 경제력은 약 22배, 소득격차는 약 5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메꾸기 위해서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는 단시간에 약 5,850조가 든다고 예상하였고 45년간 약 1경의 지출이 필요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도 독일에 빗대어서 예상한 것일 뿐 실제로 어느 정도 일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2. 남한 국민의 불만

통일을 하게 되면 막대한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서 남한 국민은 '통일세'를 내야 하며  '통일연대세'라고 술, 담배 등 각종 세금을 올려 통일비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국채 발행, 국유재산 매입 등 부족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많은 것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결국 남한 국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죠.

집값, 세금 등 안 그래도 살기 어려운 남한 사람들에게 통일을 이유로 더 많은 세금을 강요한다면 자연스럽게 불만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에서도 서독사람들을 대상으로 '통일세'를 걷었습니다. 처음에는 1년 간만 걷겠다고 약속했던 정부는 막대한 지출로 인해 3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통일세를 걷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서독사람들의 불만은 결국 동독사람들에게 향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서독사람들은 동독사람들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으며 각종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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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반인권 범죄자 처벌

북한에는 수많은 반인권 범죄자가 있죠? 통일을 한다면 이들을 처벌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고 대한민국의 국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렇게 북한의 범죄자들을 처벌한다면 북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물론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인권유린들이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에서는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있는 일입니다.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처럼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법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통일을 했고 현재 불법이라는 이유로 과거에 저지른 일을 처벌을 한다면 북한 사람들은 이를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는 간단해 보이는 문제들이지만 처벌 대상이 대부분 북한 고위층이기 때문에 심할 경우 쿠데타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항 사항입니다.

 

 

 

 4. 북한의 군대 해체와 수많은 실업자

북한의 청년들은 약 10년간 군대 가고 긴 복무기간 때문에 약 128만 명의 군인들이 항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의 병력은 든든할 수 있지만 잘못하면 쿠데타의 병력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러한 위험 때문에 통일을 한다면 제일 먼저 128만 명이 있는 북한의 군대를 해체할 것입니다.

하지만 군대의 해체와 동시에 128만 명의 청년들은 그대로 실업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대학을 가고, 기술을 배우는 남한과는 다르게 북한의 청년들은 제대로 배운 것이 없어 제대로 된 일을 할 수가 없죠. 이런 실업자들 역시도 국가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참고로 통일이 된다고 남한의 징병제가 바로 모병제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모병제로 바꾸면 대부분 직장이 없는 북한의 청년들로 채워지기 때문이죠. 나라를 지키는 군대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약 30년 정도 징병제를 유지한 뒤에 모병제로 바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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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핵무기 문제

현재 북한에 있는 핵무기는 통일 후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비핵화 선언을 하였고 국가 원자력기구인 IAEA의 가입국이기 때문에 UN의 감시하에 핵무기를 폐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손에 들어온 핵무기를 쉽게 포기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폐기해야 하는 핵무기지만 폐기 여부를 두고 수많은 의견이 나올 것이고 폐기파와 유지파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폐기파 역시도 그냥 폐기하자는 주장과 어느 정도 보상을 받고 폐기를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뉘겠죠. 이런 상황을 전 세계가 지켜볼 것이고 미국 등 강대국들에서도 개입하게 될 것입니다. 외교관계를 잘해서 많은 이익을 취한다면 좋겠지만 잘못할 경우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제제를 당할 수 있습니다.

 

 

 

 6. 국명과 국기의 문제

통일을 한다면 대한민국이라는 국명과 태극기라는 국기를 바꾸어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국화, 국가 등 국가를 상징하는 많은 것들을 바꾸어야겠죠? 국명과 국기를 바꾸는 것은 간단해 보이지만 남한 측 사람들은 어떻게든 남한을 더욱 상징하는 것으로 바꾸려고 할 것이며 북한 측 사람들은 북한을 더욱 상징하는 것으로 바꾸려고 할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주장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바꾸는 것에 큰 마찰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다 바꾸고 난 뒤에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징물을 폐기하고 새로운 상질물로 바꾸는데 큰돈이 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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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통일을 하면 생각보다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왜 계속 통일을 주장하는 것일까요? 그저 한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실제로 통일을 하면 많은 외국인들의 자본이 들어올 것이며 시장이 매우 활발해집니다. 또한 황무지인 북한을 계발하면서 막대한 부를 창출하게 되죠. 이뿐만이 아니라 인구수 역시도 약 7800명이라는 대규모 국가가 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힘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장점은 통일 후 최소 30년은 지나야 가능한 장점들입니다. 즉! 내가 할아버지가 돼서야 느낄 수 있는 장점들이죠. 현재 내가 안정적인 게 좋을까요? 미래 대한민국이 잘 사는 것이 좋을까요? 많은 고민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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