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요건. 명예훼손과 모욕죄 차이. 그리고 사이버 명예훼손 사례

안타깝게도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맞지 않은 악플은 신고를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모욕죄로는 처벌이 가능하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 차이점과 사이버 명예훼손 사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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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과 정보통신보호법의 차이

명예훼손죄는 형법과 정보통신보호법 총 2가지 법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때 말을 하거나 벽보를 붙이는 등 실제 세상에서 행해지는 것은 형법으로, 인터넷 공간에서 행해지는 것은 정보통신보호법을 따르게 됩니다.

명예훼손은 전파 가능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형법보다는 정보통신보호법을 따를 때 더욱 큰 처벌을 받게 돼요. 즉! 인터넷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이 처벌 수위가 훨씬 높은 것이죠.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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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 요건

사이버 명예훼손에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 적시, 특정인 지칭, 공연성 이렇게 3가지 요건이 성립해야 해요.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열심히 글을 작성하고있는 남자

 

 

 1. 사실 적시

사실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하는 내용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진술이 있는 것을 의미해요. 쉽게 말해서 무엇인가 스토리가 있는 것이죠. '연예인 ooo이 여자 친구를 버리고 저번 주에 A와 바람을 피웠다'처럼 구체적인 스토리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폭로한 것 자체만으로도 성립이 가능해요. 연예인 ooo이 바람을 피웠다고 글을 올렸다면 이것은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연예인이 바람을 피웠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글로 인해서 연예인이 사회적으로 평가 저해당했다면 그것이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단! 허위사실을 사실인 양 퍼트리게 된다면 처벌 수위는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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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특정인 지칭

명예훼손에 성립되기 위해서는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특정한 지칭이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한의원'이라고 지칭을 한다면 명예훼손에 성립되지 않아요. 제기동에는 수많은 한의원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동대문구 제기동 두꺼비 마트 2층에 있는 한의원'이라고 지칭을 한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돼요. 상호명을 말하지 않았어도 어느 한의원인지 누구나 알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쉽게도 인터넷상에서 특정한 아이디를 지칭하며 명예훼손을 한 것은 처벌이 힘들다고 해요. 법원에서 아이디는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라도 같은 아이디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3. 공연성

공연성은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즉! 전파 가능성이 있어야 해요. 가장 중요한 점은 사이버 공간은 글을 작성한 것만으로도 전파 가능성이 인정된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이기 때문이죠. 블로그, 단체 카톡방, 인스타 그램 등 타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 글을 올린다면 무조건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1:1 개인 채팅방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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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명예훼손은 사실이든 허위든 어떠한 사실이나 사건을 가지고 퍼트리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연예인 ooo이 동성애자예요'같이 사실 적시를 이용하는 것이죠.

하지만 모욕죄는 개인의 주관적인 견해, 감정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연예인 ooo은 여성스럽게 행동을 하는 것을 보니 동성애자인 것 같아요'같이 자신의 의견 표현을 하는 것이죠. 악플의 대부분에 해당되는 욕설 또한 모욕죄에 해당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신고하는 법과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상대방의 신상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럴 때는 상대방의 글을 캡처한 뒤 고소장을 작성하면 됩니다. 이때 고소장의 이름 칸에는 '성명불상자 + ID'라고 적으면 돼요. 

이렇게 고소장을 접수하면 명예훼손이 발생한 사이트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여 회원정보나 로그기록을 얻어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유튜브, 페이스북 같은 해외기업의 경우는 해외와 국내의 법이 다르기 때문에 로그기록을 얻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 유튜브의 본사는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그곳에는 명예훼손죄라는 것이 없어요. 즉! 유튜브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범죄가 아닌 것에 협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한 블라인드 같은 익명을 중요시하는 서비스 역시도 로그기록을 얻기 힘들어요. 익명을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회원 기록과 로그기록이 없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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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실제 세상과는 다르게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한번 작성한 기록은 쉽게 지워지지 않아요. 그만큼 전파력이 커서 내 글을 퍼뜨리기 쉽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그만큼 내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증거를 지우기 힘들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한 번의 실수로 고소에 당할 수 있으니 인터넷에 글을 작성할 때는 꼭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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