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글/잡다한 정보글188 통매음 무혐의 사례! 통매음 성립요건 알려드릴게요. 통매음 무혐의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통매음 성립요건인 성적 욕망을 유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면 통매음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통매음 성립요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일명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점! 바로 성적 욕망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화, 우편, 통신매체 등을 이용해야 한다 -이메일, 팩스 등 어떠한 매체든 통매음 성립이 가능해요. 성적 수치심이나 거부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 영상, 음향 등이 상대방에게 도착해야 한다. -성적 수치심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죠. 통매음에서는 일반적인 사람이 느낄만한.. 2023. 5. 14. 남자 다리털 여자 생각? 다리털 많은 남자... 30%의 여성이... 남자 다리털 여자 생각은 어떨까요? 다리털 많은 남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문조사를 해 보았어요. 결과는 약 30%만이 좋다고 대답하였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 다리털 입은 남자가 반바지를 입었을 때는? 약 90%가 싫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설문조사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남자 다리털 여자 생각 20~30대의 여성들이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남자 다리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았어요. 참여자는 270명. 그중 어떠한 대답이 나왔을까요? 첫 번째 질문! '다리털 있는 남자 VS 다리털 없는 남자.' 어느 남자를 선호하세요? 다리털 있는 남자 - 80명(약 29%) 다리털 없는 남자 - 190명(약 70%) 결과는 다리털이 있는 남자를 선호하는 여성은 단지 29.. 2023. 5. 8. 신검 3급 장점? 큰 메리트는 없어요... 누구나 알다시피 신검 1급, 2급, 3급은 현역에 배치되죠. 이중 신검 3급 장점이 있을까요? 공식적으로는 급수별로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요. 하지만... 큰 메리트는 없어요... 신검 3급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신검 3급 현실 신체검사라는 것은 본인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에 따라 급수를 나눈 것이며 그 능력에 따라 다른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군대라는 곳은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1급이든 2급이든 3급이든 같은 현역으로 생각해서 큰 차이를 두지 않고 있죠. 실제로 뚱뚱하고 시력도 안 좋아 3급을 받은 청년을 특수부대에 자대배치한 경우가 있어요. 이곳에서는 뚱뚱하다며 억지로 살을 빼게 하였고 사격을 잘하지 못한다고 기합을 줬어요. 사실은 시력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였는데 말이죠... 결국 이 청년은.. 2023. 4. 24. 딥페이크 시청 처벌? 딥페이크 처벌 사례와 함께 알려드릴게요. 딥페이크 시청 처벌 가능할까요? 정답부터 말하면 불가능입니다. 딥페이크 처벌 사례 중 단순 시청으로 인한 처벌은 없습니다. 하지만 댓글을 통해 누군가의 딥페이크 영상 합성을 제작해 달라고 요청했다면 그것은 공범입니다. 딥페이크 처벌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딥페이크 제조 및 유포 처벌 2020년 초 글로벌 조직이 국내 연예인 100여 명의 얼굴을 합성, 배포하면서 온 국민이 딥페이크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를 처벌하기 위해 '성폭력범죄 처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딥페이크 음란물 제조 및 유포 처벌법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제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딥페이크 음란물 제조 및 유포 처벌법 영리를.. 2023. 4. 17. 상속세 신고 안해도 되는 경우? 10억 이하는 괜찮아요. 하지만... 상속세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 그렇지 않은 경우 5억까지입니다. 이때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세무서에서 알아서 계산을 하죠. 하지만 부동산이 있는 경우 웬만하면 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상속세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 상속세 고인이 남긴 재산에 대한 세금으로 고인이 사망한 일에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5억까지는 공제를 해 주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어요. 또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 5억을 추가적으로 공제해 주기 때문에 총 10억이 됩니다. 배우자 공제(5억) + 일괄공제(5억) = 10억 상속받는 재산이 10억(배우자가 있는 경우)이 되지 않을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세무서에서 알아서 계산을 하게 되며 큰.. 2023. 4. 16. 이전 1 2 3 4 5 ··· 3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