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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접수 후 연락.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by M.J. 2022. 6. 14.

누군가를 고소하는 데는 많은 절차가 필요해요. 고소장 접수 후 연락 언제쯤 통보가 되는지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담당 형사를 잘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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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접수 후 연락

고소장을 접수한 뒤 언제쯤 연락이 올까요? 담당 형사마다 다르지만 약 3주 후에 고소인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고소인과 담당 형사가 고소인 조사를 마치면 약 2주~1달 후에 피고소인 조사를 시작하죠. 즉! 고소 잡 접수 후 빠르면 6주, 길면 2~3달 후에 고소인에게 연락이 갑니다. 자세한 과정을 알려드릴게요.

재판봉의 그림
재판봉

 

 1. 고소장 접수

고소인이 고소/고발을 하기 위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이때 고소장은 매우 중요한 서류이므로 최대한 잘 준비해서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장 내용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음에도 인정이 안될 수 있어요.

 

 

 

 2. 담당 형사 지정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서에서는 약 1주일 후에 담당 형사를 지정하고 고소장을 전달합니다. 이때부터는 담당 형사의 영역입니다. 담당 형사가 한가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고소장을 검토하고 고소인에게 연락을 하겠지만 중간에 휴가가 있거나 업무가 많을 경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3. 고소인 진술

고소장의 검토를 마친 담당 형사는 고소인의 진술을 듣기 위해 연락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담당 형사의 일 처리 속도에 따라 다르지만 담당 형사가 지정된 뒤 약 2주의 시간이 소모됩니다. 

고소인 진술은 한 번에 끝날 수도 있지만 2차, 3차 등 여러 번 시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인 진술 과정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피고소인에게 연락은 늦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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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피고소인 조사

고소인 조사를 마친 담당 형사는 약 2주~1달 뒤에 피고소인에게 연락을 하며 피고소인 조사를 시행합니다. 고소인이 한 이야기가 맞는지 피고소인의 의견은 어떤지 등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며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공방 하는 과정이죠.

피고소인 조사 역시도 한 번에 끝낼 수 있지만 2차, 3차, 대질조사 등 매우 긴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담당 형사의 사건 접수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담당 형사는 증거를 토대로 내용을 정리한 뒤 재판을 위해 사건을 접수하게 됩니다. 이때 담당 형사는 증거와 내용만을 보내는 것이 아닌 자신의 의견을 반영한 '담당 형사 의견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기소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의견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담당 형사의 의견서는 재판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칩니다. 사건을 처음으로 접하고 정리한 사람의 의견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고소인이든 피고소인이든 담당 형사에게 자신의 의견을 어필하고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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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고소장 접수 후 다양한 처리과정이 있기 때문에 언제쯤 연락이 오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또한 담당 형사의 처리 능력에 따라서도 연락이 오는 시간이 천차만별이죠. 그래도 평균적으로 고소장이 접수한 뒤 약 3주 후에는 고소인에게 연락이 오며 고소장 접수 후 빠르면 6주, 길면 2~3달 후에는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갑니다. 고소하고 고소당하는 일이 없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혹시나 공방을 해야 한다면 이 시간을 계산해서 사건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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