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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글/잡다한 정보글

당근마켓 환불. 조건에 따라 가능해요. 중고나라 환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by M.J. 2022. 6. 16.

중고거래가 활발해진 만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중 당근 마켓 환불 여부로 인해 문제가 있죠. 사실상 중고나라 환불은 판매자의 의무가 아닙니다. 하자가 있으면 환불이 가능하지만 이것도 조건이 있어요.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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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온라인에서 산 물품은 단순변심이라도 7일 이내라면 모두 환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프라인에서 구매하였을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이 아닌 그 매장의 규칙을 따라야 해요. 혹시 매장에서 '환불/교환 불가'라고 적어두었으면 절대로 환불 및 교환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다면 당근 마켓이나 중고나라는 온라인 법을 따라야 할까요? 오프라인 법을 따라야 할까요?

컴퓨터를 통해 물건을 사고 돈을 지불하는 사진
온라인 거래는 전자상거래법

 

 

 당근 마켓 환불

당근 마켓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지만 직접 만나서 개인 간에 거래를 하는 오프라인 법을 따라야 합니다. 즉!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아 판매자가 환불을 해 줄 의무가 없는 것이죠. 커뮤니티를 보면 환불을 요구하며 각종 진상을 부리는 사람들의 후기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상대해줄 필요도 없고 그러한 의무도 없는 것이에요.

또한 당근 마켓이라는 플랫폼은 그저 사람들은 연결만 해주는 곳이기 때문에 거래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해줄 의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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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마켓 하자

민법 제580조에 따라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즉! 집에 가지고 왔는데 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구매자 역시도 환불을 해줘야 하는 것이죠.

이때 하자가 있음에도 환불해주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되어서 법적으로 더 큰 벌을 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있는 상품을 정상인 것처럼 판매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하자 상품 환불은 하자를 인지한 후로부터 6개월 이내라면 언제든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하자를 인지하면서도 상품을 계속 사용한 뒤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안돼요.

 

 

 

 당근 마켓 하자상품 환불이 안 되는 경우

하자가 있는 상품은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물건을 구매할 때 하자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구매하였을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하자가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구매자가 구매를 한 것이므로 물건의 상태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동의를 했다고 간주합니다.
  2. 상품 설명에 '하자가 있어도 환불 불가능합니다'라고 적혀있으면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할 때와 같은 경우입니다. 판매자가 미리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공지를 하였다면 더 이상 환불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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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당근 마켓과 중고나라 같은 개인 간의 거래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아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환불이 가능하죠. 혹시 하자상품을 구매하였다면 당당하게 환불을 요구하세요. 단! 몇 가지 조건이 있으니 자신의 상황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인지 꼭 확인하고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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