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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찬성! 이유는? 사형제도 찬성 근거 모음.

by M.J. 2022. 3. 7.

사형제도에 대한 다양한 찬반 근거가 있어요. 그중 사형제도 찬성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사형제 도 찬성하시나요? 사형제도 찬성 근거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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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형제도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는 있지만 집행은 하지 않고 있는 실질적인 사형제도 폐지 국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것이 1997년 12월 30일로 벌써 20년이 넘었죠. 

이렇게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인권을 강조하는 국제적인 추세이기 때문이에요. 현재도 사형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곳은 59개국이지만 이 중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국가는 25개국이라고 합니다.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는 106개국이며 그중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국가는 총 142개국이죠. 

  • 사형제도 유지 국가 : 59개국
  • 사형제도 유지 국가 중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 : 25개국
  • 사형제도 폐지 국가 : 106개국
  •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국가 : 142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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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찬성 근거

사형제도 찬성과 반대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이 있어요. 그중 찬성을 하는 이유에 대해 말해드리겠습니다.

재판장 테이블 위에 있는 재판 망치
사형 선고

 

 

 

 1. 적절한 응보

함무라비 법전을 아시나요? 바빌로니아 왕국에서 사용하던 이 법전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법전이에요. 범죄자에게는 그가 행한 행위를 그대로 돌려주어야 한다는 '탈리오 법칙'을 따르고 있죠.

물건을 훔치거나, 사기를 친다고 절대로 사형에 처하지 않아요. 사형은 남을 죽이는 흉악범죄일 경우에만 선고가 되죠.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자신의 행동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닐까요? 

오히려 무고한 여러 사람을 죽인 연쇄살인범에게는 사형이라는 처벌은 너무나 약해 보인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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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적 복수 차단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교도소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처음 몇 년이야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5년 10년 갇혀있다 보면 다른 마음이 생긴다고 해요. 바로 피해자에 대한 복수심이죠. 주객전도가 되어 자신이 저지른 행동은 잊은 채 자신을 감옥에 있게 만든 피해자에게 나쁜 감정이 생기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런 악감정이 생겨 교도소 밖에 있는 사람을 고용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저지른 사건도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미 신체적, 정신적으로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피해자들이 또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벌벌 떨면서 사는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일까요?

 

 

 

 3. 국민들의 법감정에 부합

2012년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 묻는 설문조사에서 '폐지 반대'가 69.9% 나왔습니다. 2015년 같은 질문에도 '폐지 반대'가 65.2%가 나왔죠.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것은 각각의 이유가 있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사형제도를 폐지한다면 국민들의 법의식에 큰 영향력을 줄 가능성이 있어요. 최악의 경우 사람들이 법 자체를 신뢰하지 않게 될 수도 있죠.

이 결과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가해자의 생명보다는 피해자의 감성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만큼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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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범죄자에게 공포감을 줄 수 있다.

'위하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공개처형과 같은 무서운 형벌로 위협함으로써 범죄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힘을 뜻하죠. 즉! 사형을 집행하는 것만으로도 범죄자들에게 공포감을 주며 강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을 면해주는 '촉법소년'법이 있죠. 약한 처벌 때문에 그런 걸까요? 2016년~2020년 5년 동안 촉법소년 범죄율이 약 58%나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성범죄자들에게 부착하는 전자발찌는 훼손하더라도 처벌이 아주 약하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인지 전자발찌 부착자 재범률이 2011년 17건에서 2015년 62건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연쇄살인범으로 유명한 강호순이 교도소에서 상담하는 선생님에게 "우리나라에서 사형 집행을 하나요?"라고 물었다고 해요. 10명의 무고한 사람을 죽인 그도 자신이 사형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던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에 대한 많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범죄를 줄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는 상태예요. 하지만 법이 약하면 범죄가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사형집행이 범죄자에게 공포감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5. 세금

법무부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면 사형수 1명에게 들어가는 돈은 연간 약 160만 원이라고 합니다. 40살에 교도소에 들어가서 80살까지 산다고 하면 약 6400만 원이나 드는 것입니다. 이 돈은 당연히 세금에서 나온 돈입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 낸 세금으로 왜 이들의 생활비를 감당해야 하는 것일까요?

교도소의 콩밥은 예전 이야기입니다. 현재는 범죄자들의 인권을 존중하자고 하며 교도소의 밥도 하루하루가 다르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군대보다 교도소 밥이 훨씬 맛있고 영양가가 좋다고 하죠. 이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현재 사형선고를 받고 집행을 하지 않은 사람은 약 60명이라고 합니다. 이들에게 들어가는 세금을 좋은 곳에 사용하면 안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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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여기에 있는 근거들만 보면 사형제도는 꼭 필요한 것 같죠? 하지만 정부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하지도 그렇다고 집행하지도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사형제도 반대에 대한 근거는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사형제도 반대! 사형제도 반대 근거 한방에 정리.

사형제도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그중 사형제도 반대 입장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왜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것일까요? 사형제도 반대 근거에 대한 글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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