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찬성. 수술실 cctv 찬성 근거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수술실 cctv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그중 수술실 cctv 찬성 근거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수술실 cctv 찬성하시나요? 근거를 보며 생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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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찬성

최근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아직까지 어느 나라에서도 수술실 cctv를 의무 한 곳은 없다고 해요.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는 시행하지 않는 수술실 cctv를 왜 시행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수술실 cctv 찬성 근거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수술실 cctv 찬성 근거

2020년 경기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수술실 cctv 관련 여론조사에서 93%의 사람이 수술실 cctv촬영에 동의하겠다고 응답을 하였어요. 또한 왜 동의를 하는지도 물어보았고 의료분쟁 해소(43%), 의료사고 방지(24%), 범죄 예방(21%), 알 권리 충족(13%)의 응답이 나왔습니다.

수술실 조명

 

 

 1. 환자의 알 권리

모든 의료인이 지켜야 하는 환자의 권리선언에는 '알 권리'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환자는 자신이 보호되고 제대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신의 상황을 모두 알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죠.

환자의 권리선언
의료의 현상을 왜곡시키고 있는 정지척, 사회적, 경제적 제약을 극복하고 환자와 의료인이 서로 손을 맞잡고 모든 사람에게 최선의 의료를 베풀 권리를 지킬 것을 주장하는 선언.
권리 : 개인의 존엄, 평등한 의료를 받을 권리, 최선의 의료를 받을 권리, 알 권리, 자기 결정권, 사생활의 권리

하지만 현재 수술실이라는 곳에서는 이러한 알 권리가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들어가서 마취를 하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물론 수술실 의무기록지와 간호기록지에 수술 과정이 적혀있어요. 하지만 자세한 상황을 작성하지 않은 매우 허술한 종이일 뿐이라서 실제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내 몸에 행하여지는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는 권리가 지켜져야 하지 않을까요?

 

 

 

 2. 기록을 남겨야 한다(정보의 비대칭)

정보화 시대가 되어서 수많은 정보가 있고 누구든지 그 정보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받는 치료에 대해서도 많은 자료를 조사해서 선택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정보를 얻을 수 없어요. 오직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을 뿐이죠. 이것은 정보화 시대인 현대사회에서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한쪽만 정보를 독점하고 있다면 그것을 남용할 수 있고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공정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수술실에서는 행위에 대한 정보는 비대칭적인데 이것이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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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의료분쟁 해결

위에서 언급한 정보의 비대칭이 특별히 문제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의료분쟁을 위한 재판 과정이죠. 재판이란 수많은 증거들을 모아서 누가 잘못했는지 판단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판사는 의사가 실수를 한 것이라는 환자의 주장만 있을 뿐 제대로 된 증거가 없이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많은 의료분쟁이 있지만 대부분은 증거 불충분으로 환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술실에 있는 작은 cctv 하나면 수많은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 증거 불충분으로 환자가 피해만 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4. 의료인 보호

의료분쟁은 꼭 환자가 이겨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술 과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결과가 나쁠 수 있어요. 하지만 환자는 의사가 실수를 해서 그런 것이라며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역시도 충분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의사가 이기기는 하겠지만 재판기간 동안 시간과 돈이 들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환자의 주장 하나 때문에 이러한 피해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cctv가 있다면 이러한 피해를 볼 필요가 없어요. 자신의 행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직접 보여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환자 역시도 인정을 하고 더 이상 수술에 대해 불만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감추고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더욱 의심을 하게 되는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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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성범죄, 대리수술 예방

의사 대신 간호사가 수술을 하고, 마취한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하는 일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역시도 이러한 일 때문에 법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범죄율이 가장 낮은 나라라고 합니다. 문 앞에 택배를 놔두어도 아무도 훔쳐가지를 않죠. 이것이 우리나라 국민성이 높아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에요. 실제로는 여기저기에 수많은 cctv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밀집도가 높고 그에 따라 cctv밀집도 역시도 엄청나다고 해요.

외래 진료를 볼 때는 전혀 발생활 수없는 성범죄, 대리수술이 왜 수술실에서만 발생하는 것일까요? 바로 감시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범죄를 일으켜도 발각될 확률이 적기 때문이죠. 하지만 수술실에 cctv만 설치하면 이런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 기록이 되기 때문이죠.

실제로 cctv를 돌려보지 않아도 설치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수많은 범죄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6. 수술 환경 개선

수술실에 cctv가 있다면 내가 참여한 수술 장면을 돌려서 볼 수 있죠. 이렇게 수술 장면을 돌려보면 평소 수술에 참여하였을 때는 발견하지 못하였던 불편한 환경이 눈에 들어올 거예요. 직접 수술에 참여해서 둘러보는 것과 한 발짝 떨어져서 보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죠.

수술실은 세균 감염이 없어야 하고,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 환경 역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수술실은 비공개된 공간이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좋지 못한 환경이 될 확률이 높은 곳입니다.

수술실 cctv가 있다면 수술 장면을 돌려보고 최고의 실력이 나올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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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수술실에 cctv를 달아야 하는 많은 근거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에 못지않은 많은 반대 근거들도 있죠.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한쪽의 편만 들어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찬성과 반대의 중간 합의점은 없을까요? 이상 수술실 cctv 찬성 근거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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