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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 신청 자격 미달 기준. 파산 신청하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by M.J. 2022. 5. 10.

파산 신청은 채무를 변재해 주는 좋은 제도이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 파산 신청 자격 미달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파산 신청하기 전에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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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 신청 자격 미달 기준

일단 파산신청을 하려면 현재 빚을 갚을 수 없는 지급 불능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지급 불능 상태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긁어 모아도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며. 지금의 수입으로는 아무리 돈을 모아도 채무를 갚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그럼 개인 파산 신청 자격 미달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돈이 하나도 없는 지갑을 열고있는 남자
파산

 

 

 1. 소득

소득이 있어도 당연히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소득은 법원에서 정한 최저 생계비보다 적어야 해요. 최저 생계비는 1인 가구는 약 110만 원, 2인 가구는 약 185만 원 정도로 분양 가족의 수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법원이 판단하는 소득의 기준은 오로지 파산신청을 하는 당사자의 소득만을 의미합니다. 즉! 배우자의 소득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배우자가 능력이 있어서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하더라도 파산신청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때 이런 점을 이용해서 가족 명의로 사업을 하거나, 배우자의 통장으로 소득이 들어오게 하는 등 허위신고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짓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파산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모든 것을 조사하며 재산 은닉이라고 판단되면 파산 신청을 통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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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산

파산 신청을 하려면 재산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지만 재산이 있어도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파산신청을 하고 나면 그 재산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습니다.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재산을 청산하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나의 모든 재산을 처분한 뒤에 채권자에게 배당을 해야 하는 것이죠. 결국 파산 신청이 통과됨과 동시에 나의 재산은 0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배우자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 법원은 배우자 재산의 50%는 파산 신청을 하는 당사자의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명이의 모든 재산과 함께 배우자 재산의 50%를 함께 청산해야 해요.

재산을 산청 하는 과정 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 편파 변제
    빚을 갚는 과정 중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골고루 갚는 것이 아닌 친인척이나 지인에게 먼저 돈을 갚으면 안 됩니다.
  • 이혼 재산 분할
    파산 신청을 하기 전에 이혼을 할 경우 공평하게 법에 따라 재산을 분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모든 재산을 배우자에게 주면 파산 신청하기 전에 재산을 은닉한 거라고 판단하여 파산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상속 재산을 포기함
    부모님에게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 경우 모든 재산을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면 안 됩니다. 이것 역시도 파산신청을 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신이 받을 모든 상속을 포기하려면 꼭 포기각서를 써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의 사항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해주세요.

 

 

 

 3. 소비 습관

파산신청은 현재 재산과 소득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소비습관까지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 자신의 능력보다 더 많은 유흥, 도박, 사치 등을 부렸을 경우 절대로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또한 자신의 능력을 넘는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을 사용한 것 역시도 파산신청 불허의 사유가 됩니다. 내가 빚이 생긴 것이 이런 유흥, 도박, 사치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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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개인 파산 신청은 나이, 직업, 능력, 분양 가구 등 현재 모든 상태를 고려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보통 나이가 많을수록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만 20대여도 파산신청이 통과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 등은 현재 상태를 판단하여 가까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파산신청을 한번 했다고 하더라도 7년이 지나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면책의 경우 5년 후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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