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전과기록 삭제. 형의 실효 신청을 통해 2년만 지나면 말소 가능합니다.

몇십만 원이라도 벌금을 내게 되면 전과 기록이 남고 '신원조회회보서'를 통해 조회가 가능해요. 2년이 지났다면 벌금형 전과기록 삭제하는 것이 가능하니 꼭 '형의 실효 신청'을 해주세요. 당신의 전과기록이 말소가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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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형 전과기록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상해 등 단돈 몇십만 원이라도 유죄가 확정되고 벌금을 내면 모든 사실이 기록이 되고 검찰청, 시·읍·면 사무소 그리고 경찰청에서 그 기록을 관리하게 됩니다.

• 검찰청 => 수형인명부
  일단 벌금을 내게 되면 제일 먼저 검찰청의 '수형인명부'에 전과사실이 기록되고 관리하게 되며 이 기록을 전과자가 거주하고 있는 시·읍·면 사무소에 보내게 됩니다.
• 시·읍·면 사무소 => 수형인명표
  검찰청으로부터 전과자가 해당 소재지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읍·면 사무소는 해당 전과자의 '수행인명표'를 관리하게 됩니다. 
• 경찰 => 수사자료표
  경찰 역시도 전과자의 열 손가락 지문을 채취한 뒤 '수사자료표'에 전과사실을 기록하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면 '신원조회회보서'를 통해 전과기록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공무원, 공공기관, 유학,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일 경우(성범죄의 경우 100만 원 이상)는 결격사유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과태료, 범칙금, 기소유예는 이런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요. 또한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사건이 마무리된 경우에도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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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형 전과기록 삭제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전과기록 자체는 많은 불이익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법은 이런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형의 실효'라는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7조(형의 실효)
수행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금고 : 5년
3. 벌금 : 2년

즉! 벌금의 경우 2년만 지나면 그 형은 실효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형의 실효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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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실효 절차

법원에 '형의 실효 신청'을 하고 심사를 통해 실효 판결이 나오면 검찰에서는 '수형인명부'를 폐기하게 됩니다. 또한 시·읍·면 사무소에서도 '수형인명표'에서 해당 기록을 삭제하게 되죠.

하지만 '형의 실효 신청'이 통과되었다고 해요 경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자료표'는 삭제하거나 폐기할수가 없습니다.

• 수형인명부 : 폐기
• 수형인명표 : 기록 삭제
• 수사자료표 : 폐기 및 삭제 불가능

형의 실효를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수사자료표 삭제가 안 되는 이유와 그에 따른 불이익은 있나요?

수사자료표는 경찰이 범죄에 연관되거나 예방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참고를 하기 위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건에 휘말렸을 때 의심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수사자료표는 범죄와 관련된 경우가 아니라면 절대로 사용되지 않고 일반인은 조회조차 할 수 없습니다.

수사자료표에 전과기록이 남아있더라도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의 기록이 삭제되었다면 전과기록이 없다고 생각해도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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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전과기록을 삭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형의 실효 신청'을 통해 나의 기록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단한 절차이나 혼자서 하기 어려우니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방문해서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전과기록을 삭제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많은 불이익이 사라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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