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땅을 중국인이 몽땅 사버리면 제주도는 중국 땅이 될까? 외국인 토지거래에 대한 잡지식

오늘의 주제는 '제주도와 중국인 그리고 외국인 토지거래'입니다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지만
각종 규제로 대출조차 받지 못하고 있고
내 집 마련은 점점 멀어져만 가고 있어요
하지만 외국인들은 이런 규제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땅을 사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그럼 과연 중국인들이 제주도의 땅을 모두 살 수 있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제주도는 중국 땅이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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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부터 말하자면 중국인이 모두 사버려도 한국의 국토입니다

제주도 돌하르방

 

 

 

중국인 국내 토지보유 10년 새 5.4배↑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토지를 구매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국내 토지를 보유한 전체 외국인중 중국인이의 비율이
2011년 1.93%에서 7.89%로 증가했답니다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보유 면적을 보면
2011년 369만㎡에서 2020년 1999만㎡으로
약 5.4배나 증가한 것이에요
가장 인기 있는 곳은 역시 제주도!
중국인이 보유한 전국 1999만㎡중에 914만㎡가 제주도 땅이에요
2011년 기준(124만㎡)보다 8배나 상승했어요
그다음으로는 경기도(490만㎡), 강원도(242만㎡) 순이죠

 

수치만 보면 아주 높아 보이고 
제주도를 중국인들에게 다 빼앗긴 것 같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주도의 총면적은 184700만㎡으로
중국인의 비율은 0.5% 정도입니다
이중 대부분은 중국기업들이 역사공원이나 유원지 사업 등을 위해
사업부지로 사들인 것이고
개인 비중은 10% 정도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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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중국인들이 돈만 많으면 제주도를 몽땅 사버릴 수 있을까?

 

국내에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 있어요
이것을 근거로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내국인과 토지 구매에서 차별 대우를 금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만 많으면 무조건 살 수 있답니다
단 4가지의 제한구역이 있어요
이곳들에 한해서는 땅 구입을 제한할 수 있답니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2. 문화재 보호법상 지정문화재와 문화재 보호구역
3. 자연환경 보전법상 생태·경관보전지역
4.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그러면 중국인이 제주도의 땅을 모두 사버리면 제주도는 중국 땅이 되는 것일까?

 

제주도에 4가지 제한구역이 없고
중국인들이 제주도의 모든 땅을 사버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제주도는 중국의 땅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국토거든요
국토는 한 나라의 땅으로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을 의미해요
즉 우리나라의 법을 따라야 하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죠
중국인이 제주도의 모든 땅을 사버렸다고 해도
제주도에 사는 중국인들은 우리나라의 법을 따라야 하고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나라 땅인 것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우리나라 땅이라고 해도 
저런 일이 발생한다면... 너무나 끔찍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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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오늘은 '제주도의 땅을 중국인이 모두 사버리면 제주도는 중국 땅이 될까?'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정답은 우리나라의 국토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나라예요
저는 중국을 엄청 싫어하는데 뭔가 중국 편을 드는 것 같은
이런 이상한 주제로 글을 쓰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기자놈들 때문이에요
중국인들이 구매한 우리나라 땅을 모두 합치면
제주도의 면적만큼이나 된다는 기사를 보았어요
중국인이 구매한 우리나라 토지 면적은 1999만㎡
제주도의 면적은 1847k㎡에요
숫자만 보면 맞는 말 같지만
1k㎡은 1,000,000㎡이랍니다
즉 제주도의 면적은 184700만㎡이에요
기사를 잘 보시면 ㎡과 k㎡을 구별하지 않고 
눈속임으로 자극적으로 쓰는 기자 놈들 때문에
많이 와전돼서 알고 있는 분이 많아요!
안 그래도 집값이 많이 올라서 다들 예민해져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는지 원....
다른 나라처럼 외국인 토지구매에 대해 규제를 해야 하는 건 맞지만
이런 잘못된 정보를 주입하는 자극성 기사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찾아보고 수치도 하나하나 비교해가면서
이번 포스팅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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