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르페스 숨기고 결혼. 상해죄로 고소당할수있습니다!

헤르페스는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성병이에요. 본인이 감염된 것을 알면서도 속이고 성행위를 하는 것은 상해죄에 해당되죠. 헤르페스 숨기고 결혼하는 것 역시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성병과 상해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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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르페스 상해죄

헤르페스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성병은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하여 성병을 옮겼을 경우 '상해죄'에 해당됩니다. 성병이라는 것 자체가 남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본인이 성병에 걸린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성병을 옮길 시에는 '과실치사죄'에 해당됩니다. 

• 과실치사죄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른 성병과는 다르게 에이즈의 경우 감염관리와 관련된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과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HIV 감염인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할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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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르페스 상해죄 입증

성병으로 인한 상해죄를 입증하는 것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나에겐 없는 성병이 상대방에게 있었고 성관계를 통해 그 성병이 나에게 옮겨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죠. 또한 이때 상대방은 본인이 성병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나에겐 성병이 없었음.
• 상대방이 성병이 있는 것을 몰랐음.
• 상대방에게 성병이 있었고 본인이 성병이 있는 것을 알았음.
• 관계 후 상대방이 가지고 있던 것과 동일한 성병에 걸렸음.

위에 해당하는 상황이 시간적 연관성이 있어야 상해죄가 성립이 됩니다. 하지만 헤르페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성병은 잠복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음에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연히 상대방과의 성관계 이후에 증상이 발현된 것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해죄로 상대방을 고소하기 전에 상황의 앞뒤를 잘 파악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이러스 검출

 

 

 헤르페스 숨기고 결혼

결혼을 한경우에도 상해죄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고 유책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병으로 인한 상해죄는 입증되더라도 가벼운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될 수 있지만 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이것이 중요한 사유가 되기 때문이죠.

다만 이혼을 위해서는 위자료, 재산분할 등 다양한 문제들을 생각해보아야 하니 꼭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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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르페스 결혼생활

헤르페스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결혼생활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헤르페스는 불치병이긴 하지만 성기 주변에 수포가 생겼을 경우에만 전파를 시키기 때문이죠. 서로 조심하기만 하면 임신, 출산 등 모든 것이 가능하니깐 상대방에게 숨기지 말아 주세요. 

헤르페스 결혼생활과 관련된 것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헤르페스 완치사례? 헤르페스 걸리면 결혼... 포기해야 할까요?

 

 

 정리

헤르페스는 감염됐다고 하더라도 관리만 잘하면 문제가 없는 성병입니다. 성기 주변에 물집이 생겼을 때만 전파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죠. 괜히 헤르페스에 걸린 사실을 숨기다가 상해죄로 고소당하지 말고 미리 상대방에게 말을 해주세요. 당신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꼭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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